임금 체불 법인 파산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채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이번 글은 대지지급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채권신청을 통한 나머지 임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와 법적 효과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지급금 지급 후의 채권 이전
대지급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귀하의 임금채권은 이미 법적으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로 이전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채권자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가 법인파산절차에서 귀하 대신 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3.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 처리
법인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재단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 전후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합니다.
2) 대지급금 처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처리되며, 대위변제를 한 고용노동부가 채권자가 됩니다.
4. 추가 채권신청의 가능성
대지급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같은 임금에 대해 다시 채권신청을 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 채권양도 효과: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은 법적으로 고용노동부로 이전됩니다.
- 이중수령 금지: 같은 채권에 대해 두 번 변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채권신고의 효과: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같은 채권에 대해 서로 다른 채권자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신청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미보전 임금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이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신청 가능합니다.
- 지연손해금 등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타 채권이 있는 경우
임금 외에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대여금, 미지급 경비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임금 체불 채권 신청 시 고려사항
파산절차에서 채권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을 고려하세요.
- 신청기한 준수: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 등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조사 과정: 신고한 채권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6. 결론
이미 대지급금으로 받으신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신청을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신청을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회사의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배당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